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국회처리절차

접수-->위원회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심의-->정부이송-->공포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6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될 예정입니다
(체계자구심사중..신상진의원 5/13)...*******


제282회국회 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회의결과보고 2009.4.15

안건 2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제40항 : 위원회 회부 15일 경과하지 않았으나

상정하기로 의결


주요내용

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함.

(안 제2조제3호 다목 신설)

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조건에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함. (안 제2조제3호 라목 신설)

다.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 (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