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鎭경자구역 외국 병원·학교 유치 탄력

정부가 '경제난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외국인학교의 유치·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학교 설립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1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상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허가, 운영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외국병원 유치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산진해경자청 이동영 개발유치팀장은 '병원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엄청나다. 결국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관건인데 지금은 세제 지원 등 경자법상 근거만 있을 뿐 부지와 건물 제공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상반기 중 제정되면 이 같은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크게 반겼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정부 발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싱가포르 등지 글로벌 병원들과의 유치 협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병원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으며, 올 하반기 중 보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지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사업 참여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외국인학교 유치에 큰 걸림돌이던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 송금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이 통과되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 송금이 허가돼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자청은 앞으로 특화된 분야의 외국대학과 대학원, 초·중·고 국제학교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산진해경자청과 부산시는 지난달 2일 독일 프레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와 대학원 분교 및 연구소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설립하기로 실행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