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도세 중과 폐지됐으면....


국회 개정안 처리 촉각,
통과되면 부동산 세수 증대 예상



[앵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부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요구한 경기도는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취.등록세가 중요한 세원인

경기도로서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섭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정부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말합니다.

경기도청 세정과 계장입니다.


(녹취)'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 해부터 경기가 나빠질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보면
취등록세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 문제라는 게 중론이니깐....'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지역이 아닌 경기도에서는
가산세 없이 양도세를 최대 35%만 내면 됩니다.

도는 이 경우 부동산 활성화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 수준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잡니다.
(녹취)'정부에서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안 되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일단 발표한 건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나면
그 때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주장은 항상 그랬던거니깐요. '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정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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