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완화 위해 黨 설득 필요'(종합)



청와대는 18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논란과 관련,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양도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과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했으나
한나라당은 당내 의견대립으로 당론 채택을 유보한 상태이다.

당내 찬성파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라는 제도 자체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비정상적 세제이며,

양도세 폐지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의 비(非) 강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원내지도부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연합뉴스. 2009/04/18 16: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