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는 일에 정말 화가납니다.

지난주에 윤장관께서 1주택자 양도세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 하여

각 통신사와 경제신문에서는 양도세 면제 요건 중 보유기간과

서울+5대 신도시 2년 거주요건을 손대지 않겠냐 썼습니다.

저도 이런 엉터리 규제를 풀겠다는게 반가워서 동영상을 보았더니

분명 1주택자 양도세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인이 전화가 와서 재경부 홈피에 들어가보니

'장관님이 말실수 하신거고 그런 일은 없다' 합니다.

대체 한 나라의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말실수라니요. 제가 보니까 말실수

아니던데요. 더구나 양도세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까지

부언설명도 하였지요. 무슨 정부 내에서 파워게임합니까?

더 이상 말하기도 입아픕니다. 엉터리 규제는 없애주시지요.

저번에 지방까지 3년 거주로 더 강화하려다가 된서리 맞았지요.

공무원님들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