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03. 31
발 의 자 : 신상진・김성태・김성수
임동규・정병국・백성운
정옥임・이한성・손범규
손숙미・양정례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가능연한을 20년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건물이 지어진지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있음.
이에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건물의 상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함. (안 제2조제3호 다목 신설)
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조건에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함. (안 제2조제3호 라목 신설)
다.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 (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