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 개편 '잘나가는 시.군과 통합해야'


“큰 틀의 변화보다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시·군 통합이 우선 대상이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는 5~6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시·군 통합의 전망이다. 이후 통합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시·군 통합의 전망은 일선 시·군과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3개 시 통합이 가정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 통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다.


남부지역에서는 안성지역의 여론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는 안성과 용인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희망이 나오고 있다.

인접한 천안시와 진천군과의 통합이 안성을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개 시·군이 통합될 경우 인구도 80만 정도로 적정하고 특히 수도권의 고질적인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 동부권은 도자기와 쌀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과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이 한 개의 시로 통합되고 성남, 광주, 하남이 한 개의 시를 이루는 안이 대체로 흘러나오고 있다.


중부권의 경우는 안양권이라는 큰 틀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어 안양, 의왕, 군포, 과천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과천의 경우 안양보다는 차라리 서울권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른바 ‘정조 문화권’으로 불리는

수원, 화성, 오산의 경우 가장 오랫동안 거론됐던 조합이다.


이 방안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별개로
10여년 전부터 ‘수원광역시 추진’이라는 주제로 거론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행정체계 개편 작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행정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시·군 명칭에 대해서는 통합되는 시·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예: 수원오산화성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재일 : 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