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토지거래 완화' 소급 적용
주거지 180㎡ 미만 자유 거래

뉴타운 거래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바뀌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허가분도 거래제한에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구입한 땅(대지지분 포함)에도 바뀌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뀌는 규정이란 자치단체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현재 20㎡ 이상에서 주거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거래허가를 받은 부동산 가운데 새 허가 면적기준 미만은 개정안 시행 즉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주거지에선 20~180㎡, 상업지역은 20~200㎡가 해당된다.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거지 내 주택은 3년간 팔 수 없는데 대지지분 180㎡ 미만의 주택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팔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처음에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적은 있지만 허가제는 유지되면서 대상 면적이 바뀌기는 처음이어서다.

국토부 배소명 사무관은 “규제 완화 취지에 맞춰 기존 허가분에도 적용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뉴타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는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