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토지거래허가 기준 완화 예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2009.03.03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거래허가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한 면적(주거지역-180㎡, 상업지역-200㎡)으로 운용되는 내용으로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시와 같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기준에 해당 (예:주거지역에서 20~180㎡ 인 경우)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도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