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통합 투표 실현 가능성 급상승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통합지원 특례법안 5월 제출키로

청주.청원 민간차원 통합운동 전기될듯...전국 17개 시.군 촉각

2009년 03월 18일 (수) 09:10:17

오는 9월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들의 통합찬성이 높았는데도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없으면 통합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뒤집을 법률이 6월까지 제정공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5% 발의로 통합투표 가능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16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구체적인 명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칭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4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특례법안을 4월중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주.청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통합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 발족식 모습.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칭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의 주요내용은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통합추진위를 만들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하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참여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합할 수 있다.


또 통합이 된 이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가진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넘기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며,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50억원까지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통합촉진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은 환영의 뜻과 함께 행안부 법률안 내용을 포함한 단일법률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노영민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정 가능안이 큰 차이가 없어
단일법률안을 만드는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노영민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에게 자치단체 통합촉진법률안이 국회의원과 정부가 별도로 제출될 경우 병합심리 절차의 번거로움과 함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일안을 만들어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노의원은 “행정안전부가 4월에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했지만
병합심리를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적어도 6월까지는 법률이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 “이렇게 될 경우
오는 9월에는 통합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군 통합운동 큰 영향

행정안전부가 제정하려는 법률안이나 노영민의원이 지난 2월에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핵심은‘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투표방식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론이 아무리 통합에 우호적이라고 해도
해당 자치단체가 결심하지 않으면 통합투표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통합투표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빠르게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을 포함해 전국 17개 해당 시군의 통합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수원.화성.오산시,

안양.군포.의왕.과천시,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남의 여수.순천.광양시,

경남의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통합논의가 활발한 이들 지역은 통합될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통합이후 더 강해진 지역경쟁력으로 타 시군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화성.오산시가 통합할 경우
인구가 160만명에 이르고,

안양.과천.군포.의왕도 110만명,

마산.창원.진해는 108만명,

순천.광양.여수가 70만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움직임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나서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적으로는 통합찬성 분위기인데다,

수원군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경제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원 인근의
오산ㆍ화성 지역의 주민들의 거는 기대도 크다.

무엇보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민간차원의 통합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통합추진민간단체인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12일 발족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적이다.

이 위원회는 유성종 전 충북도교육감, 박영순 청주향교 전교,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한기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청주향교와 청주ym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청주시지부 등 모두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는 통합촉진법이 6월 이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당, 관련 상임위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촉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충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역할 주문 등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