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수원시의원 '수원 광역시 추진 공청회 연다'


5월 중 개최 준비…

'광역시 승격이냐 통합 광역시냐' 문제 등 논의

2009년 03월 20일 (금)



▲ 수원시의회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특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수원일보 3월 17일 자 참고> 수원시의회가 광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행정구역 통합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의회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은 '정치권의 광역행정체계 개편 논의로 주춤했던 수원광역시 추진이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제정으로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수원광역시 추진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생활권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만큼 수원광역시 추진의 적기'라며 '다만, 수원시 단독으로 광역시 승격이냐 수원·화성·오산 통합광역시냐는 문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문 위원장이 발의한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건의문으로 채택해 특위 구성을 추진해 오다 정치권의 행정체계 개편 논의 진행과 맞물려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문 위원장은 우선 광역시 추진을 위한 수원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빠르면 5월 중 주민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광역시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 광역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광역시 승격과 통합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통합광역시 추진으로 의견이 조율되면 통합추진위 구성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통합을 요구해도 통합추진위를 만들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 협의가 행정구역 통합의 관건이다.

문 위원장은 '시청사 소재지 문제와 통합시 명칭 문제 등은 통합이 결정되고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면서 '지금은 생활권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광역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 추진으로 수원광역시 추진의 불씨를 다시 살리게 됐다.

행안부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특례법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