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군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
2009-03-17 오후 12:19:52 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일부 자치단체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절차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골자로 한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월 중 부처협의가 끝나면 4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시와 군이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통합도시는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시와 시 또는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통합절차와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등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근 이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의 골격은 완성됐지만 인센티브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