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① 정부시세(공동주택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시세가 높다면 보유세도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쉽나요? ^^)
② kb시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거나 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kb시세가 높다고 보유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정부에서는 적정시세의 80%정도에서 당해 년도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클래식 45평형의 kb시세(2009년 1월 1일)를 비교하니
대략 80% 정도로… 사실은 사실인가 봅니다.

그럼 도곡동 dr아파트를 비교해 봅니다.
도곡동 dr아파트 43평형의 정부시세를 kb시세로 환산해 보니
54% 정도가 나옵니다. (dr아파트 소유주분들.. 대박 나셨습니다. ^^)

무슨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가 이렇게 나오다니……
아파트는 분명 시세의 80% 이 짝 저 짝에서 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최근에는 시세의 60% 정도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클래식 지하에는 특별히 금 덩어리들이 가득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상대적으로 가치평가를 높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삽 들고 파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

정부가격(공동주택가격)은 보유세의 기준이자 세금부과의 시작점이기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아파트 기준 다르고, 저 아파트 기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니… 그것도 아주 많이,, 많이,, 많이 다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시세가 맞고 kb시세가 틀린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kb시세로 dr아파트를 산다면 매수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에서
무려 30% 이상 더 주고 사는 결과가 나오고…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dr아파트 무지 좋아합니다. ^^)
kb시세 기준해서 담보 대출한 금융기관은 대규모 부실이 예상되고요…
(이 또한 이론상 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하지만 kb시세가 맞고 정부시세가 틀린다면,
그리고 도곡동 dr아파트 감정평가지수인 kb시세의 54%로 평가 받았다면…
클래식 소유자분들은 지금보다 보유세를 무려 5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정부가격은 보유세의 기준이기에
정말로… 정말로…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금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3월 26일까지 2009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2007년도 기다려 봤고…
2008년도 기다려 봤는데…
올 2009년에는 모두가 이해가 되는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