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풀었습니다. 1주택이던 2주택이던 3주택이던 ..10주택이던..기본 세율인 6~35%(과표구간별 차등)로 과세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6~35%라고 합니다. 노무현정권에서의 50%, 60%, 66%..이건 정말 공산주의식 발상이었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분양권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해선 안됩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대폭 풀어야 합니다. 2~3년 거주기간도 없애야 하며, 3년 보유라는 조건도 없애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 기준을 거주기간 상관없이 1~2년 보유로 비과세 기준을 낮춰야 시장이 살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