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이전 단지 부담금 폐지 추진
지난 3월12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 10인은 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급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전 페지된 제도,사업시행에 부담

-건축설계 변경,허가 취소 곤란하면 부담금 납부 불가피

-미사용승인 건물엔 탄력적 적용해야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바니설부담금을 환급 받을수 있게 해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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