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집을 맘놓고 사고 팔수 있겠네요...
제가 집이 있어서 보고만 있었는데 얼렁 추진해야겠네요 호호




이달 중 뉴타운의 부동산 거래제한이 확 풀린다. 뉴타운 대상지에서 주택•토지 등을 살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현행 용도지역에 상관 없이 20㎡ 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등으로 바뀐다.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과 같아지는 것이다.

주거지역 180㎡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은 엄격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뉴타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마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허가제 강화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사업을 위축시켜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7월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촉법을 만들면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토지거래허가제를 크게 강화했다. 뉴타운의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뉴타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땅의 최소 크기에 맞춰 20㎡ 이상으로 정했다. 허가면적 이상의 땅지분이 딸린 주택 등 건물도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제로 뉴타운 내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주택 구입 허가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살아야 해 수요가 뚝 떨어졌기 때문.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뉴타운 내 주택의 87.5%나 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부 주민은 재산권 제약을 내세워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현재 전국 뉴타운은 69곳

허가제 기준 면적이 올라가면 뉴타운 내 주택 대부분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지분이 180㎡ 이상인 주택이 많지 않다. 재개발 컨설팅 업체인 j&k의 백준 사장은 “부동산 시장에 뉴타운 개발 기대감은 높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거래가 늘고 주민들도 사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뉴타운 사업으로 2018년까지 10년간 6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25곳을 포함해 전국 69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