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폐지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정안은 원안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변경을 해야했었는데,

토지소유자의 3/4으로 변경되어 일처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전화위복 이럴때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

이로써 원당주공 1단지의 분담금은 많게는 5000만원까지 줄어 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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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가.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자함(제30조의2 삭제)

부칙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법 시행 당시 제 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 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