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양도세 전면 재검토해야”


경향신문 2009-02-27 17:53:0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법 개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침에 열린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이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서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줘야 산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가장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며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말해 한은법 개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26일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 가운데 5%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 삭감을 통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해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