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 과밀억제권역 해제될까

입력 2009/02/26 13:29 조회수 458

관련 개정 법률 국회 제출[안상수의원]


경기도 안양•과천•광명•의정부시 등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도 내 10개 시의 과밀억제권역 해제가 추진돼 관심을 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 미분양 주택 구입 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 60%가 감면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인구•산업이 집중될 수 없는 과천•의정부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확 줄어

안상수 의원은 “서울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내 10개 도시가 개발제한구역 제정 등 행정•편의적 규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이외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는 당시 규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곳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 당장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확 준다. 이들 지역 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지금은 3~5년간 팔 수 없는데,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 1~3년 뒤 팔 수 있게 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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