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기획재정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양도세 감면 폭을 당초 정부안인 50%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해 양도세를 6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기한도 내년 2월 11일까지로 두달여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미분양을 보유중인 건설업체로서는 판매여건이 훨씬 나아지게 됐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이 늘어난 만큼 건설사들이 신규분양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이라며 '실물경기가 호전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신규분양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미분양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양도세 감면 폭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전용 149㎡(45평)이하로 감면대상을 한정한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대형 주택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149㎡ 이하만 혜택을 줄 경우 대형주택은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도 면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감면 조치는 수도권시장에서 이미 약발이 먹혀들어가고 있지만 지방미분양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다. 실물경기가 위축돼있다보니 투자수요도 수도권에서만 맴돌뿐 지방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미분양주택의 80%가 넘는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킬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뛰어들수 있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관심은 살아나기 힘들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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