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ㆍ광명ㆍ하남 등 10개시 과밀억제권역 해제 추진

헤럴드 생생뉴스 2009-02-10 16:31:10





경기도는 10일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그린벨트 권역이 50%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은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10개 지역 591제곱킬러미터 규모다. 현재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은 총 14개시 1175㎢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 과천)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르면 4월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제한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기존 그린벨트에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중복돼 있었다”며 “불합리한 중첩규제가 개선되면 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dharm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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