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빨라지나
[한국경제tv 2009-02-09 17:22]


<앵커> 새 경제팀 구성이 완료돼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에 대한 실무자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안에 완화방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과 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두달 가까이 미뤄온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방안.

하지만 이달 안엔 최종 조율이 이뤄져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2월 국회 법개정 완료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는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먼저 결정하는 '선별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괄처리'로 기획재정부의 최종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지난달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3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규제 완화 시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윤증현 차기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3대 부동산 현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3대 현안의 조기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취임하면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3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경제팀 수장들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주부터 후속작업에 대한 실무자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