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당정, 부동산 3 대규제 폐지 가닥 잡아”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당정간에 신중한 논의를 거쳐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규제 완화는 아파트 값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살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과거에 과도한 부동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 잡는 취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전망과 관련해 “전 세계 무역이 지난해 4분기부터 급속히 침체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imf를 포함한 세계 유수한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회복속도가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