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금융당국, 대출활성화 위해 가이드라인 탄력적 운영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더 이상 강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및 가계대출 시장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을 풀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하순께 은행권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끝날 것'이라며 '그 이후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대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적극 대출에 나서게 하기 위해 bis비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에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 12%,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9%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현재 은행별로 비율 산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은 모두 자기자본비율 12% 이상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기준 비율에는 건설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향후 건전성 악화 요인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 없다'며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면 다시 bis비율 권고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bis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려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이 bis비율에만 매여 구조조정에 미온적이고 대출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국내 은행은 지난 연말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17조원을 확보하느라 중소기업 대출을 죄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세계 정ㆍ재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8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도 bis비율 규제 완화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bis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실물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bis비율 규제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훨씬 큰 부담'이라며 '실물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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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15:34:39 입력, 최종수정 2009.01.30 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