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 규제 완화법 2월 국회서 처리

입력시각 : 2009-01-29 11:57


한나라당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최근 분양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가격 상승의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