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안전진단 규제 완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돼 구조상 튼튼한 아파트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도 전용 60㎡ 이하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때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높은 경우 재건축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배관이나 냉난방시설 등이 낡아 생활하기 불편한 아파트라면 대부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이 소형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맡도록 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한 것은 도심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면적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