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없어도 재건축 가능



앞으로 구조 안전상 큰 문제가 없더라도 미관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이 불편한 단지들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주택의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데 구조적 결함보다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이 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도 구조적인 안전성이 높은 경우 재건축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높더라도 배관이나 냉난방시설 등이 낡아 생활하기 불편한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지난 20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판정하는 4개 항목의 가중치 가운데 구조안전성 항목은 애초 0.5에서 0.4로 축소되고 주거환경과 비용분석 항목은 각각 0.1에서 0.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수치는 가중치로 4개 평가항목 점수에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판정을 내릴 때 미치는 영향은 해당 수치보다 큰 편이다.

예컨대 과거 구조안전성에서 40점을 받았다면 옛 가중치(0.5)를 곱하면 20점을 받지만 바뀐 가중치(0.4)로는 16점으로 4점이 하락한다. 이에 비해 주거환경과 비용분석 항목에서 각각 40점을 받았을 때 옛 가중치(0.1)로는 각각 4점이 되지만 바뀐 가중치(1.5)로는 각각 6점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면 구조안전성 배점은 4점이 떨어지지만 주거환경과 비용분석에서 각각 2점, 총 4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가중치 차이에서 발생하는 8점을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표에 적용하면 재건축 가능 점수인 30점 이하의 약 4분의 1(27%)을 좌우하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표에 따르면 점수 산정 결과 56점 이상은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30 이하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나 미관, 일조권, 소방시설 등의 주거환경과 개보수·재건축 후 비용분석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부 김일환 주택정비과장은 “과거 건물은 낡고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구조상 이상이 없어 재건축하지 못해 불편이 컸다”며 “안전진단 기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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