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30%에서 80%로 완화하면...
- | 2014.07.29 | 조회 3,788 | 추천 9
- mcs*9*0
- 다주택자에게 6억원의 잣대로 부과하는 종부세.양도세 계산시 다주택자 물가상승율 30%만 반영(1주택자는 80%반영), 다주택자 사업자이면 모든 부동산 합하여 의료보험료부과 등의 차별난 정책이 고쳐져야 시중에 잉여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서민들의 전셋값이 안정됩니다.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세법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1. 서민위하는척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부자 혼내주는 법 유지. 2. 이런 불공정한 법체게 알면서도 겁먹은 관료들 여당 중진정객들이 문제입니다. 공정한 법체계만이 시장경제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것입니다. 2014/08/18 10:26:11
- mcs*9*0
- 국회 선진화법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무슨 법도 수정 못합니다. 나라살림이 잘몯되어야 이득을 보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러지요 2014/07/30 12: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