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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칼럼] 전세품귀 폭탄, 문제와 해법은?

김부성박사 | 2014.11.13 | 조회 3,420 | 추천 4

mcs*9*0: 해법?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시중에 전셋집이 많이 공급될려면 공급자에게 불공정한 세법적용을 고쳐야 합니다.졷부세철페.재산세 누진세율을 동일세율로.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 1주택자와 동일하게 10년에 80% 로 공정하게 적용.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임에도 소득으로보고 소득세를 부과? 이를 철페 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택모두 의료보험료산정시 합하므로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불공정한 의료보험체계를 고쳐야함.그리고 6억원 이내. 149m면적이내의 주택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를 해주는것도 불공정한 처사. 이를 대형 고가 주택으로 확대 적용해야 중.소형 임대주택이 여유가 발생할것임. 2014/11/13 17: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