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주거이전이 어려운 이유
- | 2014.03.22 | 조회 2,664 | 추천 7
- mcs*9*0
- 나라살림의 기본은 씀씀이를 줄이는것이다.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면 소득있는 곳에 소득세를 더올리고.부가세를 올리면 된다. 지금 현실은 국민혈세를 너무나 헤푸게 사용하고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에 너무 많은 세금과.징빌적성격의 세금.수수료.부담금을 부과 하고있다. 경제성장율이 7%-9%시절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성장율이 3%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율이 1%대이다.가계부채가 1000조원시대에 비효율적인 사업 삽질공사는 이제 접어야 한다.그래야 지지받고.기본권리인 의.식.주.의료.교육에 대해서는 세금과 비용이 미미할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정치 못한 세금. 불평등한 세금은 결국 국민여론에.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내수경기를 불황으로 몰고가는 원인이다, 2014/03/28 10:3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