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해제 정치적논리로 묶어 놓지말라
- | 2009.01.28 | 조회 1,564 | 추천 5
- gtk
-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선제적대응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실기하면 그것은 죽은자식 뭐 만지기다 2009/01/28 23:58:38
- gtk
-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남 투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 재연에 대한 우려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 소관이며, 지방 미분양 한시적 양도세 면제와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는극심한 경기 침체로 투기가 일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부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투기지역해제와 관련해 부처간 의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 소관인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먼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9/01/28 23:5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