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법률개정?
- | 2009.01.29 | 조회 2,141 | 추천 2
- xdr
- 재건축추진중간에 차익 크게내고 팔고나간 원주인이 내야합니까? 다오른다음에 사고들어온 나중주인이 내야합니까? 나중에 산사람은 손해만 봤는데도 이익환수가 말이 되나요?그럼.. 이럴땐 이익보상이라도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09/07/07 19:17:35
- won*a*
- 맞아요....gtk님의견^^ 재건축 분담금도 정부서 내줘야쥐~!!
개발이익 안나면 보상도 해줘야 맞지
정부는 손도 안대고 날로 먹을려하네... ㅉ 2009/01/29 18:58:58
- gtk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철폐해라
재건축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무슨 초과이익환수냐?
매매하는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평가익이 있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할터 그런데 행정상 자기들 편리하게
어째서 일정한 기간을 못박아 놓고 무리한 악법을 들이대며
세금을 걷어가느냐?
초과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익만 환수하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면, 마땅히 초과손해도
보상해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냐?
2009/01/29 16: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