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16일에 현재살고있는 집에대해 2년간의 전세계약을맺었읍니다(전세금 8천만원)
그동안 집주인은 다른사람으로 변경되었읍니다.(2008년 4월에 매매)
기한이도래하여 재계약을할려고합니다(전세금 6천으로)---전세만기 2009년2월17일.
주인이 바뀐경우에도 전세금차액 2천만원만 받고 재계약없이 그냥살아도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받아 2007년에 받은확정일자가 유효한지,아니면 재계약하여 모든권리
를 새로 정리하여야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2-17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변경되어도 임대관계는 승계되나, 보증금이 감되는 경우에는 원칙은 감소한 금액은 반환받고 조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사료되니, 그전에 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인과 상의과 필요하며 관리관계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