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1가구 1주택자(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가 조합원 분양권(관리처분인가일-2006.01 이전임)을 매입 하였는데 1가구 2주택 적용 시점과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 하는지요?
양도세
박성배님의 답변 | 2007-10-29
먼저 입주권 과세방식의 변경내용을 보면,
1.2005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반분양권은 제외)은 권리에 불과하므로 다른주택의 비과세나 중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입주권이 1개 있고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이는 1세대 1주택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을 받거나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아 다른주택의 비과세와 중과세에 영향을 줍니다.
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입주권 취득후 1년이내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