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주인에게 이사간다는 말도없이 부동산에
만기날 당일에 이사 가겠다고하고 다음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달이나 보름정도 앞에 주인에게나 부동산에 연락했으면 좋은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지 몰라서요.
세입자와 감정이 있는것도 없는데 저로선.(몇달전에 임대비가 두달 밀려서 문자로 빨리 달라고한게 기분 상했는지)
방 열쇠도 부동산에 주고 방은 빈상태 입니다.
열쇠를 주인에게 주면 여러 부동산에 연락해서 빨리 빼면 좋을텐데.
주인 입장입니다.
방이 비수기라 빨리 빠질지 몰라서요.
만일 일주일 보름후에 빠진다면 그동안 임대비와 중계 수수료땜에.
말썽이 있을것 같아서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시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1-30
답변드립니다.
관련 민법규정을 보면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임차인이 이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종료와 월세미지급상황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