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sky*4*2*5
|
2007.10.24
|
조회 1753
상담 분야 : 상가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의 건물을 신탁 이전 소유주와
맺은 상가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신탁법상 신탁등기는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고 수탁자는 외부이건 내부이건 완전히 소유자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수탁자는신탁의 목적 범위내애서만 관리 또는 처분을 맡게됩니다
2.따라서 재산도피 목적의 명의신탁과는 법적성격이 다르므로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관리나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면 신탁자의 권리는 제한 받을수도 있어 임대차가 불가능할수도 있으므로 신탁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