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매매뿐아니라 전세도 잘나가질 않

아서 중개업소 와 의뢰인도 답답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 오는 게 최상책인데 아직 해결이 안됬습

니다.

채무자를 나이드신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DTI적용시 유연한 새마을금고등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도 주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393조의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인데 유사한 판례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

로는 내용증명으로 사전고지했고 만기이후의 새 전세집의 이자등은

손해배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빨리 집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