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갑이 을에게 명의이전을 10월 13일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을이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결혼 전 또는 후에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 되는건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기간이 사라지니...
정리 안되는 얘기들을 들어서 처남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그렇습니다.
청약외에도 다른 문제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연히 을은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자로서 인정을 못받아 청약저축으로는 청약을 할수가 없고 청약 예금.부금으로만 청약할수밖에 없는데 청약가점이 높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양도가 아닌 형식상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추징 될수도 있으므로 전문세무사와 상담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
당연히 유주택자일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유만 하고 예를 들면
10월에 명의이전을 하고 내년 2월에 매도를 하면 무주택자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청약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질문이였는데
죄송합니다.
즉, 무주택자가 일시보유했다가 매도를 하고 나서 청약을 할 경우에
첫째, 청약가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일시적으로 보유한 경험때문에)
둘째, 청약가점외 다른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명의이전 유,불리
님의 답변 | 2008-09-23
무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유주택자가 된후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면 그때부터 무주택 인정기간이 계산되므로 유주택자가된 기간만큼 무주택 가점이 줄어들 것 입니다.
한편 청약자격은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청약저축으로서 청약은 할수가 있으나,무주택기간,청약통장불입기간,불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당.락을 결정하므로 무주택기간이 짧으면 불리할 것이며,청약예.부금 가입 무주택자도 무주택기간 점수가 낮아 청약 가점이 낮게 나올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