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연체시에 연체료를 계약서작성시에 특약사항에 한달월세금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얼마정도정할수 있는지요?
2. 집주인이 계약시에 임의로 연체에대한 몇%를 세입자한테 협의하여 받는다고 특약사항에 기재할수 있는지요?
3. 또한 전세와 달리 월세는 도배를 해줘야한다는데 그것이 어떤법으로 정해져 있는 관례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4. 월세 임대시에 주의할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차임연체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9-22
답변드립니다.
1.우선 월차임연체와 관련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연체금에 대한 사항은 쌍방이 금융이자율정도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판단되며,
2.임대차(전세,월세)와 전세권에 있어 필요비와 임대인의 보존행위등의 관련하여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임대차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위 규정으로 볼때 도배등의 비용은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