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2003년에 경기도 구리시의 지역조합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당시에 토지주는 아니고 모집조합원의 조합원지위를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 지지부진 하면서 시공사(영풍)가 부도나는 바람에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차 중도금의 대출금을 끼고 인수하는 바람에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요.(통장명의는 원조합원이고 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금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뉴타운에 편입이 됐지만 시에서는 존치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조합 별도로 사업을 해라)
이럴경우 조합원지위를 원상태로 돌릴수는 없는 것인지요.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계약서(분양권양수도)의 효력은 없는거 아닌가요?
조합원지위는 양도받더라도 그 프리미엄은 그냥 날려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하시게 됐네요.
님의 답변 | 2008-09-24
일단 토지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되신 점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회원님 의견만 놓고 볼때는 현재 회원님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보상 받을 때는 시공사밖에 없습니다.
또 매입한 조합원지위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태이신데요. 지금으로선 시공사에 의지해 해결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