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구청에서 우리집 담 안쪽으로 시유지가 약 3평 정도 있다고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일단 시유지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한테도 죽은 공간이라 사용료도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 땅을 차라리 시로부터 불하를 받는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1. 그럴경우 뉴타운 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불하 시 가격책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꼭 집주인인 제 명의로만 불하가 가능한지요? 혹은 집사람 자식 아니면 제3자 명의 불하가 가능한지요?
4. 불하 받는 경우와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는 경우 어느 쪽이 저한테 유리할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님의 답변 | 2008-09-18
입주권은 불하된 토지의 권리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하된 토지가 권리가액이 높을 경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겠지만 작을 경우에는 청산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시유지가 3평인 관계로 입주권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유지인 3평이 회원님 담벼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분의 가치가 크지 않아 감평액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시유시를 불하받을 수 있을 경우 현재 보유중이신 단독주택에 편입하시는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으로 편입하실 경우 회원님의 권리가액이 높아져 차후 개발 시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불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그 전에 불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유재산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이 가능한데요.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이라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향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토지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매각(불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뉴타운의 경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불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불하가 가능한지 해당 시청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