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생활로 동두천에 조그만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긴 미군들을 상대로 월세로 놓고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증금없이 한달에 50만원에 미군한데 월세를 줬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가 관리비를 6개월치 안내고 월세료도 3달을 안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월세계약서를 보니 세입자의 신상명세서가 전부 가짜더라구여...제가 확인못해서 생긴 불참은 아쉽지만 부동산 중개를 해준 중개업자는 자신은 책임없으니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부동산 중개를 할때 최소한 세입자의 신상명세서는 확인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고 따지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오리발을 내미는데 저는 최소한 신상명세서를 제대로 확인못한 중개업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법적으로 제 손실을 만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개업소 책임
님의 답변 | 2008-08-01
임대차계약 시 중개인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민등록이나 신상명세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은 중개인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를 밝으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통 경찰서 앞에 가시면 행정사라고 경찰공무원이셨던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고소장을 써주는 곳이 있으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쌍방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