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갑(세입자)이 을(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부업자)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양도하는 채권양도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민법상 제가 채권양도증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법적 효력이 성립하게 되는데 갑과 전세기한이 만료될 때 갑에게는 채권양도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을(대부업자)에게는 채권양도금액을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갑(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의 하였으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양도증명서에 을의 상호명만 나와 있어 정확히 갑이 누구에게 채권을 양도했는지 알수 없어 채권양도금액(5,000만원)을 공탁하려 합니다.
1. 이경우 공탁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공탁할때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며
3. 공탁을 할경우 어느 관할지(저는 도봉구, 저의 소유아파트는 성동구, 채권양도증명서를 보내온곳은 광명시)를 통해 일을 진행하며
4. 이런 과정을 거쳐 공탁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금 지급과 명도는 동시이행조건이어야,
님의 답변 | 2008-07-27
갑은 형편상 사채업자 을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그 돈과 이자만큼을
님으로부터 받을 전세금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을
은 이를 양수하였습니다.
위 양도양수금은 공탁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은 명도와
동시에 조건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탁을 해 버린 후 갑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애를 먹게 됩니다. 지금 비워줬다면 몰라도,
을에게 공탁을 하렬면 을이 피공탁자가 되는데 개인이면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부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은
양도양수통고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야 발부받을 수 있습
니다.
양도.양수통지서를 받았다해도 님께서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던지 수리비 기타 밀린 월세등이 있다면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공탁해도 됩니다.
공탁을 하실 일이 아니라 을에게 통고를하여 양수금을 받으려면
을이 전세집을 명도한 후라야 될것이고 기타 경비가 있게되면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합니다.
공탁은 피공탁자의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바쁘시면 나중에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꼭 집이
명도되거든 지급하시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셔도 답해 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011-262-4796, 031-213-4796, 216-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