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빌라를 매도 했습니다
매매 내용은, 매매가는 1억원에
계약금500만원에, 10일후에 1차중도금 500만원
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새로운 계약를 하라고 말도 안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제안이 매수자와 계약을 해지 하고 새로운 매수자가 있으니, 다시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매매가는 1억천만원 해준다고...
이때 매수자는 중개사외1인 새로운 계약 하자고,
기존 매수자의 계약금 1000만원 대신 지불하게다고...
중개사는 제가 알기로는 중개보조원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중개보조원은 매매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200만원 원하는데....
법정수수료는 0.5% 알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지?
새로운 계약를이행 해야 하느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매매 계약해지와 제3자와의 거래
님의 답변 | 2007-10-07
1.먼저 기존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를 한후에 그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1차중도금은 반환하면 됩니다(반환금 수령거절시 법원에 공탁하면됨)
2.다음,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은 법적 별도계약이므로 기존계약과 연계하지 말고 정당한 매수자가 있으면 계약하되,이때 계약상 매수인을 중
개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매수인이 되는것은 상관없지만 중개사가 매도자.매수자간에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수인으로 되는것은 법적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즉 매순인란에 중개사00,중개업자란에도 매수인인 중개업자 00은 법상 중개행위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중개업자 개인자격))쌍방계약으로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3.다만,중개사가 매수인 겸 중개업자로는 계약이 불성립되지만 중개사가 아니 중개보조원이 개인자격으로 매수인이 되어 이를 매도자와 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때 계약서는 중개보조원이 작성할수도 없고 중개업자란에 대신 자서.날인도 불가하므로 반듯이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야 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는 0.5% 이나 상한선이 8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매매 성사노력에 따라 사례비조로 더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4.일부 중개사는 매매물건을 선점하기 위하여 실제 매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매매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00외1명등.특히 중개보조원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물건을 선점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실질 매수자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