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아파트 시세가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데 이유가 부동산규제라고 합니다. 최근에 강남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어떠한 부분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다시 살아날까요. 문제의 중심이되는 규제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그 규제가 해제된 것은 없고......
님의 답변 | 2008-07-20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는 소형평형과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조합원 입주권 전매금지, 개발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등이 대표적인 규제입니다만, 아직까지 그 규제가 해제된 것은 없고,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보아가며, 금년 하반기중 그 일부의 규제를 해제하겔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보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