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뉴타운 지역내 상속토지의 분양권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장위뉴타운 내 토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부 사망, 자 4명(이하 갑을병정이라 칭함.)
장위 뉴타운 내 같은 구역에 3개의 필지가 아버님 명의로 있음.(현재 상속등기 전임)
3개 필지 모두 100제곱미터가 약간 넘음. 지목은 도로이며 현황도 도로임.
문의사항
1. 3개의 필지 중 2개를 각각 갑과 을이 1필지씩,
나머지 1개의 필지를 병과정이 지분1/2씩 상속등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은 몇개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속등기후 매도하려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제에 걸려, 매도를 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용이하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의 필지를 더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자 4명이 상속등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등기 후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님의 답변 | 2008-07-14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해당 구청 뉴타운 사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각각의 필지가 개별필지일 경우 90㎡ 이상이라면 지목에 관계없이 향후 분양권을 1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의 경우 1개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죠. 다만, 1나의 필지를 병과 정이 나눠 갖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로 등기하신다면 향후 1나의 분양권을 가지고 공유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속등기 후 매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 자체는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받아가는 권리인데 반해 이를 매매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상속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님) 여기에 회원님의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속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