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또한 재건축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건축이 일시 중단되었고 언제 시작될지는 모릅니다.
매수가격은 6억원 이상이였으나 계약금은 2천만원으로 계약 후 현재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재건축 중단으로 가격이 계약시 보다 수천만원 하락한 상태이며, 또한 재건축이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계약금 2,000만원 만 매도자게게 주면되는지요?
(아니면 매수가격의 10%를 주어야 하는지요?)
2. 재건축에 중단가능성 및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알지 주지 않아 매수가가 손해(가격하락, 계약금 등)를 보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지불해야 한다면 몇 %정도 주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계약해제 절차
님의 답변 | 2008-07-10
1.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최고(내용증명등)할 것이고 중도금 반환을 거절하면 공탁을 할 것 이므로 잔금지불 지연 또는 거절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함]
2.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례도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초 매매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사유는 계약해제 사유가 안된다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3.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지를 할려면 피곤하고 복잡하므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은 반환요청 안할테니 또는 일부반환 요청으로 사정하여 중도금은 돌려달라고 협의해 보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발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