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순경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말소함과 동시에 대출를 대환대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했읍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말소를 할려고 노력은 하나 말소는 되지않고
우선 등기는 이전하였읍니다,
이런 경우 한두달도 아니고 매도자에게 계속 근저당권말소하라고 이야기하는것도 한두번이고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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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에 따른 무엇이라도 해야되는지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손해배상은 가능해보입니다만..
님의 답변 | 2008-06-12
근저당권 말소와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등기 이전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잔금 지급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이러한 경우 일단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쪽에서 안갚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독촉하는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