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수원에 지하철역을 공사하고 있는 곳의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매도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계약을 없던거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매도인 말로는 그분형님이 가지고 있으면 돈되는데 왜 파냐고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정봐달라고...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계약금(1500만원)의 배액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계약금 1500만원 + 위약금 1500만원)
만약 집주인이 위약금을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아하는건가요?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집명의는 매도계약자의 어머니시고,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다고 인감도장과 위임장은 다음주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아들이 지장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것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이게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사기아닌가요? ㅠ.,ㅠ)
배액배상이 가능합니다
님의 답변 | 2008-06-09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의 상담을 올리지 않으셨나요?
일단 매도인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기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 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3천만원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시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에 따라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골에 계신 어머님과 통화를 하셨는지요? "위임장과 인감도장 역시 다음주에 보내주기로 함" 이러한 내용의 특약사항이라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판 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 아들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은 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