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답변내용 중에 법적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저 역시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협상카드로 사용해볼까 해서리..^^)
만약 세입자의 거부가 지속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라면, 어떤식의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사정이 급해 죽겠는데 세입자때문에 번번히 깨져서 무쟈게 열받습니다.. ㅠㅠ..
도움 좀 주세요~~
법적절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6-02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행위로 인해 귀하께서 적합한 시기에 매도가 불가능하여 그로 인해 손해(매도금액등과 관련)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점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